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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인 블로그 선거법 위반 무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12654
첨부파일	[1]2008고합33.pdf
개인 블로그에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해오던 블로그 운영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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