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즉석식 복권이라도 검증절차를 거쳐 당첨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는 판결 (당첨금지급청구권 불인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1
조회수	11326
첨부파일	[1]2006가합93996.pdf
즉석식 복권일지라도 복권 구매자의 입장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복권 발행업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복권의 진위 여부는 물론, 발행 및 인쇄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푸르나" P2P 서비스가 음원저작자들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진다는 판결
다음글	"마사이워킹슈즈"가 보통명칭이 아니어서 상표등록이 유효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