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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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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7
조회수	11393
첨부파일	[1]2008재고합2 결정문.pdf [2](요지서)2008재고합2.pdf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미 상소심에서 파기되어 효력이 없어진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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