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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재심청구인 사망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한다는 결정문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7
조회수	12260
첨부파일	[1]2008재고합5 결정문.pdf
[요지] -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다른 재심청구권자가 별도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 이와 같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 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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