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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른바 '안풍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02-01
조회수	10962
첨부파일	[1]서울중앙 2001가합5314.pdf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1가합531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원고(국가)는 1995. 10. - 1996. 1.경 안기부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국가소유의 940억원이 신한국당의 계좌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나, 940억원이 국가소유의 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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