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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언론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상당성 판단(국정원 직원들과 국가가 언론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3
조회수	12235
첨부파일	[1]2006가합91440 판결요지.pdf [2]2006가합91440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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