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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된 군인의 유족들에게 배상을 인정한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3
조회수 11450
첨부파일  [1]2007가합555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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