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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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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가격을 잘못 설정하여 착오 취소를 주장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3
조회수	301
첨부파일	[1](게시용)2025가단1837_판결문_원본.pdf
■ 사건번호 2025가단1837 ■ 사안의 개요 - 원고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판매가격을 3,170,000원으로 설정하려다가 317,000원으로 잘못 설정하여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함 - 원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판매대금 317,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것을 구함 ■ 판결 요지 - 원고의 판매희망 가격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고, 판매가격을 이 사건 거래의 내용으로 삼을 것이 피고에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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