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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5고합1504
담당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결의 대체적 내용
○ 공소사실 요약
검사는, 피고인이 2025. 6. 1. 19:20경부터 20:00경까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서있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음
○ 판결의 요지: 피고인 무죄
- 종래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위 법률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음
-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후보자 표시물의 게시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표시물 게시행위는 허용하고 있음
-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소형의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개정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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