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6-04-28
조회수 981
첨부파일  [1](게시용)2025가단108876_판결문_원본.pdf

■ 사건번호

2025가단108876

■ 판결요지

- 원고는 결혼정보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원고의 주선에 따라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판결
다음글 [민사]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