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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금융기관 직원의 예금계좌개설시 실명(본인)확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피모용자에 대한 책임 성립 여부 및 범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11-23
조회수 12381
첨부파일  [1]2007가합16774판결요지.pdf
 [2]2007가합16774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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