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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중고물품거래로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하여 분실신고가 이루어져 원고가 통신사를 상대로 분실신고 등록 해제를 구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1624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35419.pdf
■ 사건번호 2024가단5235419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인터넷 중고물품거래로 2022. 12.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각자 점유하고 있는 단말기를 교환하면서 그 차액으로 평가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의 계좌에 입금함 -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단말기 분실신고를 하여 피고가 단말기에 대한 분실등록을 하였는데, ① 성명불상자가 단말기의 처분권자라면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② 성명불상자가 단말기에 대한 무권리자라도 원고는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 단말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③ 설령 단말기가 도품이나 유실물이더라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소유자도 해당 단말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단말기의 적법한 소유자라 할 것임 - 분실신고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는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실신고 등록의 해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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