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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고단2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담당재판부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 피고인은 2024. 4. 6. 03:10경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유죄의 이유 및 양형
- 피고인은 운전 종료 직후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들고 내부 창고로 걸어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곧이어 창고로 뛰어 온 경찰관에 의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는 행동이 제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됨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추가로 음주를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항소기각 후 판결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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