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06-13
조회수	2367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18.pdf
■ 사건번호 2025카합20718 ■ 결정의 요지 - 채무자들(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채권자 1이 발행한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의 불성실 공시 및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소명 부재 등을 사유로 하여 해당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각 지정하였음 - 채권자 1은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하였음 - 채권자 1 및 위 채권자가 발행한 코인을 보유한 채권자 2가 채무자들의 각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다음글	[형사]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