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2-27
조회수	3553
첨부파일	[1]2023가합86650.pdf
사건번호 2023가합86650 판결요지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다음글	[민사] 양악수술 이후 심각한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