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국립대학교에 등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2004
첨부파일	[1]2020가합558796.pdf
사건번호 2020가합558796 판결요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당시 국립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한 것이 부실한 수업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법성이나 대학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학이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거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방송사가 흉악범을 보도하는 뉴스 배경화면에 해당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의 사진을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다음글	[민사]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임의로 빼돌린 게임 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