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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임의로 빼돌린 게임 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2012
첨부파일	[1]2023가합60139.pdf
사건번호 2023가합60139 판결요지 게임 회사인 원고의 직원인 피고가 게임 이용자의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및 제한 해제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계정의 게임 머니를 빼돌려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현금화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현금화한 금액 상당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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