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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여 초과 지급받은 것인 경우, 원고들에게 그 초과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2775
첨부파일	[1]2023가단5243536.pdf
사건번호 2023가단5243536 판결요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반해 초과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그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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