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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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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아이스크림 포장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포장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3261
첨부파일	[1]2023가합72583.pdf
사건번호 2023가합72583 판결요지 원고의 아이스크림과 피고가 출시한 아이스크림의 포장지 디자인이 멜론 사진, 글씨체, 색상 등에서 비슷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고의 디자인이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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