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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1285
첨부파일	[1]2023가합52091.pdf
사건번호 2023가합52091 판결요지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관련 매뉴얼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하라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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