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2745
첨부파일	[1]2022가단5243638.pdf
사건번호 2022가단5243638 판결요지 한강공원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인 축구장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으로 축구공이 굴러 나와 지나가던 원고의 자전거의 바퀴 사이로 들어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위 축구장의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다음글	[민사]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