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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4670
첨부파일	[1]2021가합580400.pdf
■ 사건번호: 2021가합580400 ■ 판결요지 -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위 영어유치원 관련 피고 작성의 게시물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피고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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