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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2119
첨부파일	[1]2021가합564798.pdf
■ 사건번호: 2021가합564798 ■ 판결요지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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