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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627
첨부파일	[1]2023나20180.pdf
■ 사건번호: 2023나20180 ■ 판결요지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었음에도 집회·시위를 하려는 원고가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한 것이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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