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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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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의 상장, 관리, 상장폐지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 부담 여부 및 그 정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331
첨부파일	[1]2022가합519467.pdf
■ 사건번호: 2022가합519467 ■ 판결요지 -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결. 다만 이 사건은 피고 거래소에 가상자산 상장에 관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 및 상장폐지 결정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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