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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2712
첨부파일  [1]2021가단5062146.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 판결요지

아파트 안내데스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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