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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한 사안에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3367
첨부파일	[1]2021가단5306426.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1가단5306426 ■ 판결요지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세가 심화된 상태에서 사전에 준비한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 특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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