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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4446
첨부파일	[1]2022카합21499.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499 ■ 결정요지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1) DRAM 산업분야의 경쟁구도 등에 비추어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채권자의 이익이 있음 2)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Project Leader를 맡기도 하는 등 핵심 기술정보에 대한 넓은 접근권한을 부여받는 직급에 있었음 3)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4)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퇴직의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5)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는 없었으나 퇴직 전에 특별인센티브를 3년에 걸쳐 수령하고, 1년 동안 미국 연수 기회를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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