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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존속기간 등에 관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2727
첨부파일	[1]2022가단5227698.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698 ■ 판결요지 1. 원고는 공원묘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공원묘원의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고 그 묘지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하고 있는 사람임 2. 원고는 피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묘지사용권을 영구적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위 묘지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됨 3. 설령 피고가 묘지사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의사가 명백한 이상 위 묘지에 대하여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지급 청구는 인용하고, 분묘철거 및 묘지인도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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