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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의 존부를 판단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2818
첨부파일	[1]2022가합547585.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585 ■ 판결요지 - 피고가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교습소의 상호와 관련된 여러 표장들을 표시한 행위가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피고가 표시한 여러 표장들 중 일부는 상호사용으로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고, 일부는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나 피고가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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