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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2204
첨부파일	[1]2023카합20259.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259 ■ 결정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 선거에서 부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피선거권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채무자는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후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부조합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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