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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4494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가방 등 도소매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침해금지 및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함
2. 쟁점
-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 원고의 서비스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3. 판단
-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사용표장은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을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가방, 의류 등의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다만, 원고는 등록서비스표를 제3자로부터 양수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인데, 그 양수 경위와 목적 및 양수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서비스표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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