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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유사한 장르의 여성 전용 공연물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 결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5-15
조회수	2057
첨부파일	[1]2022카합21609.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09 ■ 결정요지 1. 여성 전용 공연물 A의 각본 창작자 및 해당 공연을 제작하여 공연한 회사가 유사한 장르의 여성 전용 공연물 B를 공연 중인 회사를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을 신청함. 2. 각본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각본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해당 공연을 제작한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각 주장함. 3. A의 각본은 각본 창작자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위 각본 또는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A 공연과 B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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