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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3940
첨부파일	[1]2021가합543395.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395 ■ 판결요지 -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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