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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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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상표권의 등록국이 아닌 국내에서의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대해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상표권의 속지주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어긋나게 되므로 국제사법 제10조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9-07
조회수	13327
첨부파일	[1]2006가단53066 판결요지.pdf [2]2006가합53066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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