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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실명으로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는 동시에 A, B의원의 형식으로 불특정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이 보도된 경우, A, B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이 실명 보도된 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8-31
조회수 12137
첨부파일  [1]2006가합74575 판결요지.pdf
 [2]2006가합74575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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