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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압수수색영장만을 믿고 후속취재를 통한 명확한 확인 없이 피의사실의 내용을 실명 그대로 보도하였다가 그 피의사실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8-31
조회수	12640
첨부파일	[1]2006가합89416,93415 판결요지.pdf [2]2006가합93415 판결전문.pdf [3]2006가합89416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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