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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일본인을 상대로 특허권양도계약에 기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와 출원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해당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 전속관할권이 있고, 관할에 대한 합의관할은 성립되지 않는다).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7
조회수	12204
첨부파일	[1]2006가합89560 사건요지.pdf [2]2006가합89560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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