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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305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2-21
조회수	2942
첨부파일	[1]2021가합503052.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3052 ■ 판결 요지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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