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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6
조회수	3732
첨부파일	[1]2019가합575672.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 판결요지 -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통해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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