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03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6
조회수	2955
첨부파일	[1]2016가합550030.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030 ■ 판결요지 - 어린 나이에 혼인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 남편인 원고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수십억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였고, 몇년 후에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로 만삭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다음글	[민사]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것이 재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