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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것이 재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7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6
조회수	2701
첨부파일	[1]2018가합521777.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77 ■ 판결요지 -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것이 재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폐교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재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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