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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체동산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집행신청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8-10
조회수	13699
첨부파일	[1]2006가합52285 사건요지.pdf [2]2006가합52285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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