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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피고로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온 금품으로 보아,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253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5
조회수	4082
첨부파일	[1]2019가합542535.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2535 ■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피고의 급여규정 및 「급여・복리후생・근태 기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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