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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887
■ 판결 요지
○ 원고는 현상기 및 이를 채용한 화상형성장치의 특허권자로서 위 특허를 실시하여 제조된 토너 카트리지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 문언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특허가 진보성을 결여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판결.
○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을 판매하는 외에 생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침해금지 청구 중 생산 금지 및 그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일체의 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금지청구는 모두 인용함.
○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의 1년 매출액이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고, 피고 실시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후기 등에 비추어 피고가 판매한 피고 실시제품은 모두 중국산 금형품이라고 보이며, 피고는 적어도 2017. 12. 26.부터 2020. 10.까지 약 34개월 동안 피고 실시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 실시제품은 중국산 금형품으로 도매상 단가가 7,200원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의 피고 실시제품 판매가는 그보다 훨씬 높은 15,400원 이상이었으므로 이익률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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