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가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를 저작, 발표함으로써 원고가 만화 ‘바람의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8
조회수	13959
첨부파일	[1]2006나16757 판결요지.pdf [2]2006나16757 판결전문.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공연장 소음으로 귀에 난청상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 인정
다음글	성명불상자가 친 골프공에 의하여 실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책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