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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을 선고한 판결
사건 2020고단6716, 7556(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담당재판부 제17형사단독
판결의 내용
1. 주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어떤 타인과 공모하여,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하고, 통신을 하도록 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음(2020고단6716).
피고인은 2019. 11.경 대가를 약속하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건네줌(2020고단7556).
2.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함
즉,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기도 하였음.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함.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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