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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054 손해배상 청구
○ 담당재판부 : 제 22 민사부
○ 판결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원고의 이러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거나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고, 기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흡연과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근거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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