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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집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자인 집도의와 그 고용주(피고들)로 하여금 환자(원고)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한 사례.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음.(2018나58457 손해배상(의))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6083
첨부파일	[1]2018나58457.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 손해배상(의) ○ 담당재판부 : 제 4 민사부 ○ 사건의 개요 -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경막외 내시경하 신경감압술(SELD) 수행 과정에서의 집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족하수(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라는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자인 집도의와 그 고용주(피고들)로 하여금 환자(원고)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한 사건 -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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