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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권자가 2012년부터 ‘한국OOOOO 주식회사(HANKOOK ******** Inc.)’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채무자가 2019년‘한국OOOOO그룹 주식회사(HANKOOK ******** GROUP CO., LTD.)’로 상호를 변경하여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지배, 관리하는 지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안에서,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영업표지의 사용 금지를 명한 사례(2019카합21943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5432
첨부파일	[1]2019카합21943.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943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 담당재판부 : 제 60 민사부 ○ 판결요지 - 채권자가 상호를 먼저 사용하여 특정 업무에 대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상호를 위와 같은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호사용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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